與, 對검찰 최전선에 설훈… 靑압수수색에 경고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압박에 들어갔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위를 높이자 집권여당이 경고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에 4선의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대검찰 최전선에 세웠다. 지난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수사를 촉구한다는 명분이나 최근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특히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단 구성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은 반드시 분산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결연하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검찰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경찰을 압수수색해 숨진 수사관의 유류품을 확보해간 데에 “검찰이 나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직접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고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