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웅 장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그러나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인 정종섭 의원이 쓴 ‘헌법학원론(2015년도판, 1227페이지)’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 대변인은 “다만 재직 중에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체포, 구속 등은 금지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즉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며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을 궁금해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의 역할을 잘 찾기를 바란다”고 수사축소 지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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