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9월 신학년제 비판…“감염병 유행할 때마다 바꿀건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제기된 9월 신학년제 도입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 9월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때가서 다시 3월 신학년제로 옮기자고 할 것인가”라며 9월 신학년 도입 주장을 비판했다.

9월 신학년제는 1997년과 2007년, 2014년 등 세 례나 도입이 검토됐지만 무산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가 간 학생 교류 차원에서 학년 시작을 맞추자는 게 도입 주장의 근거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하지만 교총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집중할 시점이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라며 “신학년제는 교육적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온갖 비용을 치르며 바꾼 취학연령, 교육과정, 교과서, 학사일정, 입시일정, 회계연도, 채용 시기 등을 뒤엎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면서 취학연령을 6개월 앞당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학연령을 앞당길 경우 신입생 숫자가 대폭 증가해 교원·학급 등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신입생이 급증한 해당 학년 학생들은 이후 진학, 입시, 채용 등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5년 1월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에 따르면 9월 신학년제 도입에는 10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KEDI는 해당 보고서에서 2011년 출생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2018년 3월에서 2017년 9월로 앞당길 경우 2017년 3월 입학 아동(2010년 출생)까지 더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교사를 충원하고 학급을 증설하면 소요 예산은 총 10조 430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