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해경, 권총도 못 쓰는데 무슨 함포 사격”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13일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침몰당한 고속단정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함포를 사용해 제압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권총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는 눈을 감고 무작정 함포, 기관포를 쏘겠다고 큰소리 쳐봐야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큰소리만 쳐대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해양경찰청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흉기를 사용해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함포사격을 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13일 40mm 함포를 쏘는 해상종합훈련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번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해경에게 함포가 없거나 함포를 쏠 실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가. 침몰한 고속단정의 정장은 고속단정이 두 번이나 충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허공에 몇 발 쏜 게 전부였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해양경찰관들은 정확한 조준사격이 어려운 파도 위에서 권총을 잘못 발포했다가 인명사고가 날 경우 닥쳐올 문책이 두려워 권총조차 발사해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에 셋방살이 하는 처지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힘센 부처들의 압박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그러한 현실을 만들었다”며 거듭 해양경찰청 복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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