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라임 사태 재발 방지해야"(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 한해 금융투자업권 감독방향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IB(투자은행)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책을 묻는 말에 “금융감독원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공정·투명·질서 있게 해결되는 것을 원한다.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각오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초대형 IB 실태조사 시기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로 예고했다.

그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니 이를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며 “(IB 부동산개발 대출을)완전히 막는 건 아니더라도 지나친 부분은 찾아보려 한다. 옥석을 가려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정착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은 위원장 역시 “(소관 하에 있는)5% 룰(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 개선 등을 빠른 시일 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박자를 맞췄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내놓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일환으로 올 1분기까지 5% 룰을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