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연기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오전 발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9일 오전 8시 발표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당초 지난 21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전격 연기한지 8일 만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폭을 공지할 예정이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연료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200원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한전 안팎에서는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5조8601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으로 인해 요금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으로 다음 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올리면 서민 가계와 물가 상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 인수위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제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SMP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연료비 조정 없이는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