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웹툰 자율성 확대 방안 모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과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의 특성상 표현의 수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웹툰 산업이 발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가 ‘웹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정부, 민간, 이용자 그룹이 각자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적 자율규제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가 이뤄졌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김동우 만화가족 대표,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성업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림 웹툰작가 및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웹툰의 자율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그러러면 여전희 논의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성업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웹툰의 자율규제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가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방심위, ISP, 검색사업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웹툰작가 이림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만화창작의 자유와 만화산업의 시스템을 보호, 육성하는 입장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웹툰 시장은 드라마, 영화 등 다른 대중문화 영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관련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웹툰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가 건강한 웹툰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