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내년 수출 2% 증가..원전 수출 추진"(종합)

"연내 기활법 통해 15개 내외 사업재편 승인"
"내년에 한중 FTA 2단계 협상..비관세장벽 해소"
"전경련 해체, 전혀 법률적 검토 없다"

등록 2016-12-19 오후 6:32:41

수정 2016-12-19 오후 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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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4분기(10~12월) 수출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수출 증가율은 2%대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세계 교역이 완만하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 유가 상승도 수출 회복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는 수출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여기에 추가해 1~2개 업종을 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연내 15개 내외의 기업이 승인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원전 시공·계획·유지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수출 산업화를 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원전 수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과 관련해 “(발효 1년이 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내년 중에 진전시킬 계획”이라며 “대중(對中) 통상과 관련해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주 장관은 ‘전경련 해체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 장관은 ‘전경련이 해체될 경우 나타날 어려움’에 대해선 “전혀 어렵지 않다”며 “사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1963년 당시 전경련 설립을 허가한 산업부는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경련의 경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