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반대로 난장판 된 패스트트랙 정국…바른미래, 위원교체 강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반대하면서 국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교체)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실력행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오신환 SNS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폭탄선언

공수처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국회 사개특위에 소속된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썼다.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키로 한 지 하루만이다. 또 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교체할 것을 우려해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사임할 뜻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오 의원의 반대가 큰 논란이 된 것은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위원 5분의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이 가능한데, 오 의원이 반대하면 찬성 11명을 채울 수 없다.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안을 상당부분 양보한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선거제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4당의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 의원의 사개특위 교체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오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특정 내용으로 법안을 확정한다기 보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오 의원의 고뇌는 이해하지만 논의과정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된 대로 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의장실 몰려간 한국당…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강행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실력행사를 벌였다. 문 의장을 에워싼 한국당 의원들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막아줄 것을 강력촉구하며 문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상임위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문 의장을 압박한 것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 된다”며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한다. 국회의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대응했다. 충돌사태 이후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상을 보여 국회 의료진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야는 이날 사보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48조를 상반되게 해석하며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 및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하태경·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측은 임시국회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불가하며 먼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국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으나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저지로 끝내 접수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사보임 반대 긴급의원총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사보임계가 접수되는 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