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00조 재정 풀렸다…역대 최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17개 중앙부처, 12개 지방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달까지 250조원이 넘은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에 300조원을 돌파,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집행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자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총 256조원의 재정이 집행됐다. 이는 중앙재정 154조6000억원, 지방재정 90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1조3000억원이다. 각각 올해 계획 대비 53%, 44.4%, 57%의 집행률을 보였다.

사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총 19조4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을 집행해 52.6%의 집행률을 보였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8조6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을 집행해 53.4% 집행률을 기록했다. 직접일자리사업에는 올해 계획 96만2000명 중 92만5000명(96.2%)이 참여해 5월 계획(93.8%)을 초과했다.

현 추세로 가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이 집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앙재정(178조1000억원), 지방재정(118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12조2000억원) 등에 총 308조9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동영 재정집행관리과장은 “5월 말까지의 집행 추세를 감안할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무난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계획 대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중앙재정은 61%, 지방재정은 58.5%, 지방교육재정은 61.6%에 달할 전망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까지 있어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 중앙재정(178조1000억원), 지방재정(118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12조2000억원) 등에 총 308조900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