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촛불 시민혁명,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야가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개헌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은 정략이 아니다.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을 뿐이다. (개헌을 통해)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안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은 단지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움켜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자체 연합 또는 지자체 연방의 수준으로까지 분권화하는 것이 필수 개혁 과제이다. 주민자치권을 국민기본권으로 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구조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회가 제·개정하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별도의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레저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수입은 8:2 비율이다.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다보니, 자주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법률안 제정 권한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조세수입 비율이 5:5 정도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대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다. 국가 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한 뒤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의 손으로, 광화문과 전국의 밤을 밝힌 촛불의 힘으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개헌이라는 전 국민적 합의로 일단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한 두 가지 시도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개헌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개헌 논의를 막으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촛불 시민혁명을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무원칙한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농단하던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촛불 혁명의 불길을 피하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며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 중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일부 세력은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개헌에 접근하고 있다. 개헌 논의 반대나 정략적인 개헌논의 모두 촛불민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얘기이다.

김 의원은 “촛불의 함성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부터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특위가 가동되어 각 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헌 관련 입장 발표하는 김부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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