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한계기업 늘었다"..한은 5개월째 1.5% 동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로 동결했다. 우리 경제가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한은은 저금리 부작용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이달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7월 이후 5개월째 동결됐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을 살펴보더라도 전달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했다’는 문구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됐다’로 바꼈다.

이어 향후 소비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소비 이연효과와 기저효과, 그리고 정부정책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개선세라는 지적과는 상반되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 심리개선, 임금증가,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도 소비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실질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민간소비는 앞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총재는 10월 두드러진 수출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출부진은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수출경쟁력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했다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는 거시경제상황이 상당히 중요했고 성장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했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때”라면서 “또한 현재 금리 수준은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특별히 애로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다소 매파(통화긴축선호)적인 발언에 시장에서도 한은이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근 내수개선세를 폄하하는 시각에 대해 실제로 가계실질구매력이 개선됐고, 경기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또한 유동성함정,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은에서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고, 추가로 금리인하할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한계기업 증가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