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트럼프 당선 고려한 구글 지도반출 불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18일) 정부가 ‘공간정보 해외반출 협의체’를 열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 결과를 고려해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 때,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나라의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은 국가주권인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상기했다.

또, 우리의 1:5000 정밀지도는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이며,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자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라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 국가자산인‘정밀지도해외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국내외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지도 반출 승인서를 작성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모든 국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국감에도 밝혔듯 중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반출 승인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낸 기업을 위해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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