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SK-헬로비전 이슈로 되돌아본 방송의 공공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법이 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은 무엇일까. 17일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이란 제목이 맘에 들었다.

지난해 11월 인수합병(M&A) 추진이 공식화된 뒤 각종 토론회가 열렸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만 난무했던 터라-그것도 자사 이익 관점에서-이번은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다.

세미나 발제자들이 밝힌 방송의 공공성은 다음과 같았다.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이 목표이고, 통신은 여론과 무관하다. 그래서 저널리즘적인 경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독일 연방재판소는 여론 지배력을 엄격하게 보는데 2차 대전 때 국민의 눈을 가려 12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유의해야 한다. 아무 기준 없는 통신사에 의한 방송 시장 할애는 가장 기피해야 할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최우정 계명대 교수).”

“공공성의 가치가 시혜적으로 내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구현이 필수적이며, 지상파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을 위해 지상파에 광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강력한 결합상품을 통한 이통사의 유료방송 시장 과점화가 진행되니 케이블TV도 이동통신을 결합판매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두 분 의견은 수긍할 만 한 점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구석도 있었다.

합병의 대상이 뉴스보도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같은 언론사인가 하는 물음이다. CJ헬로비전은 시사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 다른 케이블TV처럼 동네소식을 전하는 지역채널이 있지만, 지역채널의 주인이 CJ라는 재벌에서 SK라는 재벌로 바뀌는 게 2차 대전때 나치의 여론 호도와 비유될 만큼의 사안일까? 지역채널의 공공성은 지역성 강화에 있고, 이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면 되지 않을까.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은 일리 있는 이야기다. 다만, 지상파가 정말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인 가는 모르겠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라면 무료로 방송을 보는 대신 광고를 봐야 하고, 케이블TV나 IPTV를 보는 대다수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는 유료방송회사가 지상파에 지급하는 재송신료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뭉퉁그려 ‘지상파 방송=무료=공익’이라는 것보다는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KBS)을 올곧게 세우고, SBS 등은 시장주의 원칙에 따르는 상업방송(민영방송)으로서 종편 등과 경쟁하게 해서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소유구조와 재원구조가 부딪히는 MBC는 입장을 정해야 하겠지만.

너도나도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을 말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이참에 방송의 공적책임이라는 걸 다양성(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이나 시청자 권익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같은 구체적인 말로 바꾸는 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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