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그동안 자신을 옭죄던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가 대권 도전을 향한 광폭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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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이재명, 파격 정책도 탄력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이어진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재판과정 등 2년간 이어진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혜경궁김씨` 사건은 물론 여배우 스캔들과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사법적 굴레가 모두 벗겨진 셈이다
사실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도지사들은 서울시장의 그림자에 가려 정치적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남북 간 대치국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대응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또한 과거의 그 어떤 경기도지사도 시도 조차 하지 못했던 △청정계곡 복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도입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응급 닥터헬기 도입 △공공배달앱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왔다. 특히 최근에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이슈를 선점하는데 소홀감이 없다.
경기도 넘어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이재명’
이제 대권을 향한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탄대로가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親文)의 견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의 대항마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대선 보다는 경기도지사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세간의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내 역할은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는 덧붙이면서 대선 도전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날도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도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5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다 검정고시를 통해 법대를 마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한 뒤 경기지사 당선에 당선되는 등 늘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 온 이 지사가 법적 리스크를 털고 또 한번 반전을 이룰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