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기재부, 내일 입장 표명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후속 계획에 대한 입장을 23일 발표한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 이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기업에는 지원 대책,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제한을 검토하는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장(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삼성경제연구소장, LG경제연구원장, SK경제경영연구소장,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총리가 내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등 일본 관련한 경제 분야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일본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23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평사(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피치) 전체 반응을 들어보니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여러 리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평가 등급을 움직일 정도 아니라고 했다”며 경제위기설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지원책과 함께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대기업)이 이를 사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하고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애로사항을 예산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하자,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국제 조약, 법령의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