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연대에 "입시 영향 없도록 대안 제시하라"

[이데일리 김윤정 황병서 기자] 법원 판단으로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데 대해, 교육부는 연세대에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15일 요청했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법원 판단 이후 입장문을 내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옇양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 18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 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되면서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