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경련도 만나겠다”..경제계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보완” 건의(종합)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사진=대한상의)

[이데일리 양희동 임현영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를 전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선 업종·지역별 탄력 적용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탄력근로도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적극 방문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한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태 중기중앙회 회장 등과 만나 △혁신성장 △노동현안 △기업투자 등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어려운 측면 많다”며 “정부로서 연초부터 심리 회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번 더 힘 모으고 수출 활력 모으는데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기업에 부담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업 소통과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경제 단체장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대해 “파격적 규제개혁과 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에 우리가 더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발표될 여러 정책을 통해서 규제 개혁에서 팀플레이를 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장들은 새해 세계 경기 둔화와 거시 경제 전망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부작용과 스타트업 육성책, 법인 상속세 손질 등을 건의했다. 또 3·1절 특사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범죄 사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기가 둔화 추세로 바뀌고 중국 경제 둔화도 강하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총력 수출 지원체제를 갖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기술이 좋은 우리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에 집중했지만 사업화와 마케팅을 통해 수출하는데는 소홀했다”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새로운 수출 기업을 달성하는 동력이 돼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성태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회적 합의 통해 끝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은 소상공인이 한계에 달해 있고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올리면 굉장히 어렵다. 업종별 구분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사기 차원에서 상속자 개인 자산 상속과 법인 주식 증여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 주체인 법인을 상속할 경우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며 “3·1절 특사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범죄 등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저임금제는 업종·지역별 적용도 개편 추진해야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근로제 외에 다양한 유연한 근로시간 구분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앞으로 경제계와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기업을 만나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청와대 만남이 끝난 직후 4대 그룹 총수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경제단체 회의 등에서 배제돼 온 전경련에 대해서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경련도 방문 안할 이유가 없다. 시점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며 방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제계가 서로의 인식을 나누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 적용은 협의가 필요하고 논의과정에서 검토 못할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묶어서 논의하는데 대해서는 “개별 사안으로 따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경제단체장들도 의견이 같았다고 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부적으로 밀도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