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15개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5개 지방하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국토교통부는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을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승격은 최근 울산,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하천정책 자문단은 추가적인 국가하천 승격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15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와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