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 트럼프,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복지예산 대폭 줄여(종합)

/로이터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 계획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 발표할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복지수혜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각 주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문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 저소득층 미국인 대상 외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동안 8000억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외회예산국(CBO)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향후 10년 동안 약 1000만명이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은 다양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기준을 도입하는데 각 주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근로 기준 강화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이 ‘푸드 스탬프’ 최신판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에도 수혜자 근로 기준 강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SNAP 수혜자는 440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2800만명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다. AP통신은 오는 10년동안 푸드스탬프 예산이 25% 이상인 193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생기자 공화당 사이에서는 사람들을 복지 프로그램에서 내보내 일자리로 보내자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