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코 앞…선거구 손놓은 '무책임' 여야(종합)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협상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국회의 ‘무책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육지책(苦肉之策) 카드를 꺼냈다. 선거구가 올해 안에 획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대혼란이 가시화되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8일간 추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편법 조치다. 예비후보가 새해 들어 갑자기 선거사무소 문을 닫고, 명함을 돌리지 못하고, 후원금을 모으지 못하는 불상사를 일단 막고 보자는 미봉책이다. “선거 주무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선관위의 하소연이다.

예비후보들은 그나마 한시름 덜었다. 그럼에도 현역 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그대로 남아있다. 현역 의원과 비교해 ‘불공정게임’은 여전하다는 불만이다. 예비후보들, 특히 분구 혹은 합구 대상 지역을 노리는 이들은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다.

고민 상당한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하기로

선관위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을 넘기면 현행법은 무효화된다.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고 예비후보 등록도 취소되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표현대로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 이에 선관위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대부분 유지시키기로 했다.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한 게 아니다. 주무기관으로서 종합적인 판단 하에 한시적으로 정한 규칙이다. 그만큼 현재 선관위는 고심이 깊다.

선관위 관계자는 “1월8일까지도 획정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획정 상황이 계속돼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외에 간판, 현수막, 어깨띠, 명함,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의 긴급 조치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홍보물과 문자메시지(20인 이상) 등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영남권 출마를 준비하는 A씨는 “예비후보로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주요한 홍보 수단”이라면서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수도권 예비후보 B씨는 선관위의 조치를 ‘미봉책’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하면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마저 안 한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B씨는 “요즘 같으면 정치신인이 오히려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했다.

현역 갑질 논란이 증폭되는 건 현역 의원은 이같은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계속 의정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없어져도 현역은 지난 총선에서 뽑아준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서구 출마를 선언한 정치신인 곽규택 변호사는 별도의 논평을 내 “총선 연기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에 의정보고를 허용하는 건 예비후보와 불공정경쟁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구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서울의 분구 대상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한 표가 아쉬운데 정확한 지역구 경계가 애매해 애가 탈 지경”이라고 했다.

정작 여야는 선거구 획정 손 놓아…현역 갑질 논란

하지만 여야는 거듭되는 협상 파행에 지친 기색마저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한 석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수싸움이 치열하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협상조차 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이학재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역구를 늘리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는데 (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꼬였다”고 했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자기들 계산상 0.0001%라도 손해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의 조치 시기를 고려해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의 비율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구 인사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이 변수다.

부산·경남(PK)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신인은 “대혼란이 뻔한데도 이 지경이 된 것은 당선되고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역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