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민중총궐기는 불법 폭력시위"..배후 발본색원 지시(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폭력시위·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온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노총 등 배후 조종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사실상 즉각적인 체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14년간 지연된 테러방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테러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그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관계 5대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야를 맹비난했다.

특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국회 비준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도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력한 여론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