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룡의 만남… 기본소득 도입 논의한 이재명·원희룡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야 대표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 아니라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문제인데, 마이너스 성장 시대 우려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며 “공급과 수요 두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는데 정부 역할은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이 소비역량 강화 방법으로는 1차 분배(노동소득분배)를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기에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 혹은 사업소득을 1차 분배, 사회복지체계 급여를 2차 분배라 한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단순한 분배에 그치기 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지사는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나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면서 소득 보장을 결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을 가지고 인간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30·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국민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미 제주도는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와 취업보장, 월 150만원의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연간 200명 정도를 2년째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연구단체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