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 씨가 지난 4월 2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40살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제품 제조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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