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미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기구부터 운영하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국가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기구부터 운영하라”고 다그쳤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22일 “이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돼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다”며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열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뇌부들로 구성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한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 상임위와 테러정보를 종합하는 테러정보종합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있다. 군경에도 대테러기구가 항시 운영 중이다.

유 부대변인은 “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운영해보지도 않고, 존재도 모르는데 테러 예방이 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의도가 국회 발목잡기인지, 조직 늘리기인지, 국정원 강화인지, 예산쓰기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