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反중·러 데이터 유통망 구축, 사실 아냐”

APEC의 CBPR 마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한·미·일·대만 등 7개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개인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월경프라이버시보호규칙(CBQR·Cross Border Privacy Rules)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라며 “어떠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등 7개국이 개인정보 이전규칙을 현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틀에서 독립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APEC 개인정보인증협의체가 최근 들어 작동이 안 됐던 상황에서 9개국이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를 지원하고 APEC 21개 회원국 외에도 유럽과 남미로 범위를 확대하는 글로벌 포럼을 2020년부터 논의해왔다”며 “이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 배제를 위한 포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 포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중·러가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