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대규모 일자리 추경해야…취업자 증가 20만명 넘어설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늘어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명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대규모 일자리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10만명 내외 취업자수 증가 폭을 전망하는데 올 하반기 20만명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공공일자리 7만~8만개, 민간일자리도 8만~9만개가 나올 것”이라며 “지난해 추경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일자리 추경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수 상황이 괜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 재정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다”며 “일자리추경은 일자리만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국민생활이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그 분야에서 일자리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4만명으로 예상했고, KDI는 10만명 내외, 한국노동연구원은 12만9000명을 전망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연구기관 예상치를 뛰어넘는 일자리 창출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내년 상반기 광주형일자리 2~3곳 추가 예상

고용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도 당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6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13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 덕에 60세 이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시장 허리라고 볼 수 있는 30~40대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30~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신규취업자 증가가 적었던 기저효과가 있고,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었다는 지적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공부분 일자리가 나쁘다고 볼수도 없고 농림어업에서 11만명의 일자리 만들어지는 등 민간에서도 일자리 증가 영향이 있다”며 “노동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규 취업자 수를 기대하기 힘들어 종합적으로 고용률·실업률·임금노동자 비중·상용직 비중 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양과 더불어 질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용동향 발표시 일자리 질이 좋아졌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늘어난 데 주목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2~3곳에서 새롭게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일자리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며 “광주와 규모가 유사하거나 조금 작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4자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 외에 전라북도 군산이나 경상북도 구미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람중심 투자 계획…“군장병 위한 취창업 교육도”

올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민간일자리 창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4년간 53만개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한달에 한번 점검하게 하고, 청와대에서도 분기에 한번씩 점검할 것”이라며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가 진행상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1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사람중심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등에 혁신을 강조할 계획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군 장병을 위해 군 후반기에 자기계발할 수 있는 취창업 교육, 경우에 따라 인터넷 학점도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전에 종합적인 설계를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카드수수료, 임차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부처 장관 등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며 “당장 성과를 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당사자들이 마음에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리긴 어려운 상황은 맞다고 봤다. 그는 “원론적으로 저임노동자들의 힘든 상황,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처지를 겪고 있으니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도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일자리 정책 이행점검이 가장 중요하고, 올해 여름까지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이 다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제가 꼭 이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