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삼화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13.3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내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도입 이후 모두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2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 이래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전년대비 무려 21배 증가한 6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전년도를 웃도는 6억 5000여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 데는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 무리하게 예산증액을 추진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에 67억6000만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14년에는 214억4000여만원, 그리고 2015년 407억5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였고, 2014년도에는 75.4%였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이 국회에서 지적되자,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는 무려 99.8%에 달하는 예산집행률 실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원조건에만 해당하면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퍼주기식’지원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그 결과 15년도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37건으로 치솟고 부정수급액이 6억3000여만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김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늘어난 지원 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서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수급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증액으로 물량만 키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