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예비비 확보" 尹쪽지…민주 "예비비 확대 이때문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집행을 위해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실무자가 ‘참고자료’를 건넸다고 밝혔다. 해당 참고자료를 직접 본 윤인대 차관보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고 쓰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란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엄 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당초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비 4조 6000억원 중 3조 3000억원이 불용됐기에 야당은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대통령실 등은 예비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며 “계엄 쪽지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도 계엄 당시 쪽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쪽지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쪽지 내용을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 방해 같은 꼼수를 중단하고 내란 단죄에 협조하라. 정부도 조속한 특검 출범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단죄 없이는 이 내란을 종식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 단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