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 천명한 中 “내년 재정적자율 4%까지 높일 듯”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내년 1조위안(약 197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했는데 내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할 것이로 예상된다.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회 기간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우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기존 3%에서 4%로 올리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12일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논의한 바 있다.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경제성자률 목표 등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로이터는 중국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3% 수준에서 내년 4%로 상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GDP의 1%는 약 1조3000억위안(약 256조원) 정도인데 그만큼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3% 비율의 재정적자를 유지했다. 작년에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1조위안의 특별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3% 중후반대로 올린 적이 있지만 올해는 다시 3%를 지켜왔다.

내년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돈을 푸는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취임 첫날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는 등 대중 견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와 같이 ‘약 5%’로 설정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트럼프발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대내 수요 부진 등 악조건에서도 기존 5% 안팎의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도 전문가 조사를 통해 당국이 내년 재정적자 비율은 최대 4%에 달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는 1조5000억위안(약 295조원)에서 2조위안(약 393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재정 적자율을 높이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적시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목했는데 통화정책 기조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전환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와 부양책은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아직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국의 대응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