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재 두고 與 "정부 대응 탁월" vs 野 "세월호와 뭐가 다른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여야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1990년대 이후의 산림피해는 역대 5번째인 점 등을 들며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 정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으로 임기를 산불과 함께 시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의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면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해야 한다”고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소방제복을 입고 등장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광역 단위의 소방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화재와 사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안 되서 현장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예산은 국가로부터 받고 인사와 지휘, 통솔권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식의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서는 인사와 지휘와 통솔도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야당이 소방관 국가직화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율이 미흡해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지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진영 장관을 향해 “기재부와 제대로된 논의를 안 하고 재정 추계도 행안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지적이 옳다”면서 “기재부와 논의를 거친 소방관 국가직화 청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속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행안위로 바뀐 뒤 처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을 예로 들며 “이번 산불 대응과 세월호 대응이 뭐가 다른가”라고 진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결과가 좋았다고 대응이 좋았던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청와대에 화재보고는 오후 7시 40분께 이뤄졌는데 대통령은 5시간 후인 5일 새벽 12시 20분에서야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5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은 비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수첩을 띄우는 자세도 잘못됐다”고 힐난했다.

이채익·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고성·속초의 화재의 원인이 전신주 개폐기 전선 탈락에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발생해 개폐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강원도 화재의 원인으로 탈원전을 꼽기도 했다.

아울러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는 화재의 심각성을 전국민이 인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는 오후 10시 53분에서야 첫 특보를 송출한 데 이어 10여분만에 중단 후 정규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산간 지역에서는 노약자들이 많아 스마트폰보다는 TV로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없었다”면서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32시간만에에 불을 껐던 2005년 양양 낙산사 화재를 예로 들어 “13시간 만에 불을 껐다”면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적절했다고 했고 김병관 의원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규모에 비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