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빼가고 일방적 계약파기"…정부 SW '갑질행위' 들여다본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핵심 인력이 빠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그 대기업으로 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파기를 당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SW)산업협회에 신고된 사례 중 하나다. SW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 21일 출범했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지원반에는 중기부도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非)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예방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