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설산업에 악영향 '예타개선' 등 정부 나서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에 건설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세 차례의 대규모 전염병 확산과 국내 건설산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선 3차례의 전염병 유행이 국내 건설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 민간 건설수주는 크게 위축. 대신 공공 건설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건설수주는 일정 부분 균형을 이룬 바 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 제 752호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2009년 4월 발발해 이듬해 9월까지 유행한 신종플루 당시처럼 전염병의 장기간 확산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도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유행한 사스의 경우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치사율이 높았지만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종플루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경제 회복기에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확산했고 지속기간이 길었지만 치사율이 낮았고 치료약이 존재했다.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발발한 메르스는 단기간에 걸쳐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사망률이 높았던 특징이 있다.

엄 부연구위원은 “과거 전염병 사례를 분석하면, 건설경기는 전염병이 단기간 확산 될 경우 민간 건설부문에서 짧은 기간 위축이 발생하나 기존 추세를 지속했다”며 “반면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장기간 확산과 더불어 경제 침체가 도래했을 때 건설경기의 위축이 지속되었으며 공공 건설투자 감소 시 또다시 위축되어 더 큰 침체에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종플루 유행 시기 국내 건설투자를 급격히 늘린 이후 건설경기 정상화에 따라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시켜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엄 부연구위원은 “신종플루 당시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건설투자의 확대 기간을 일정 기간 지속한 이후 서서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999년 도입 이후 500억원 이상으로 묶여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대상 사업 범위를 10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시켜 건설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