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조속한 타결' 약속했지만 여전한 시각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한일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속 시원한 결론 혹은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10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날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이날까지 10회의 협의가 열렸으니 두달에 한번 꼴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 당국자가 머릴를 맞댔지만 결론은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 9차 협의에 비해 진전된 사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심도 있고도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일축했다.

이는 앞서 국장급 협의 이후 나온 반응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의 표현이다. 3년 반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일본측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결국 달라진 건 없지 않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협의 이전에도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복수의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연내 타결은 어렵다’거나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등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전시에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측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장급 협의가 정상회담 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게 열렸고 후속 협의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측 모두에 국내 정치와도 연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완벽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낼 수도 있다는 긍정론이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우리측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측에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면서 “외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우리로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고질적인 행태는 일본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사회에 일본 외교 행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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