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논의 착수…노동계 "연구위원 재구성하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초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노동계는 사전 공감대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 발족이라며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김문수(왼쪽 다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권순원(왼쪽 네번째)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등 연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모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및 체계를 두고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향후 2개월간 집중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오늘날의 최저임금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로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대규모 임금교섭 양성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 제도에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졸속적인 연구회 발족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의제보다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해선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또 “연구회의 몇몇 위원은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을 주도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편향된 인사들에게 또 다른 개악의 무기를 쥐여준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며 연구회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임금교섭 양상으로 소모적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는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노동조합과 노사교섭을 근본 부정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또 “공익위원 일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활동을 하며 윤석열 정권 입장에 섰다”며 “올해 7월엔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