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면, 교육부 폐지시켜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교육부가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걸 완전 빼기 보다는 이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넣어놓는 방안으로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1년 유예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해서, 이 국정역사교과서도 선택할 수 있게끔 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가진 면담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형식 측면에서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번에 현장검토본이 나온다. 자기들로서는 올바른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도 균형을 잃어버리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교문위에서는 지난주 화요일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그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뭐 이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초 계획한대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기존 방침대로 역사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 교육현장에 배포한다고 해도, 국회 교문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이 내년 2월 23일이면 안건조정절차가 풀려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야당 의원이 과반수가 넘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교문위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역사 국정교과서 시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내일 교육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출석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뿐만 아니라 질문에 나서는 야당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총리와 교육부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확답을 얻을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고 했다.

교육감들이 요구한 이준식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끝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 교육부를 폐지시켜야 한다. 장관 해임문제를 넘어서 교육당국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를 헌법규정에도 맞지 않으니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가야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법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러 가지 반자치적이고 반자율적인,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일들을 교육부가 수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교육부장관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는 백해무익한 행정체제”라고 거듭 교육부 폐지 방침을 분명히했다.

국민의당, ‘국정교과서’ 관련 시도교육감 면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 위원장,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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