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압박에 추경증액 카드 꺼낸 與…野 "추경만능주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의장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박경훈 유태환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직접 개발·양산하는데 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추경 감액을 벼르고 있는 보수야당은 “외교실패로 초래된 문제도 추경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쉽게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다.

11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경우 추경 규모는 종전 6조 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3000억원을 긴급하게 확보하는 것이기에 감액 후 증액이 아닌 순수증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000억원의 예산을 일본이 수출규제한 3대 품목 및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등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원활한 성능평가를 돕기 위한 장비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양산 단계에서는 설비투자 등을 지원해 국내 생산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추경증액 발표 뒤에는 최근 구성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특위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부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외교·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12일)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반면 보수야당은 다소 온도차이는 있지만 정부여당의 추경증액 추진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전 추경에 대해서도 ‘총선용 경기부양’ 예산이 담겼고 3조 6000억원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벼르는 상황이었다. 추경 증액은 여야가 합의한 뒤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보수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3000억원이 됐다. 하룻밤에 1800억원이 늘었다”며 “3000억원으로 일본 경제보복이 대비되면 걱정할 일도 없다. 총선용 추경임을 감추기 위한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방침을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국가를 위해 정말 도울 것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도울 것”이라면서도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본예산에서 해야 할 내용을 추경에 넣는 것은 다 매섭게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순수증액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단 이야기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추경 만능주의가 우리나라 재정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