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가계부채· 한계기업· 주택시장 위축, 경제 3대 위기요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이 2%초반대로 전망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우리당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가동 중인 경제상황실을 한층 더 강화해서 운용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협치의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이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경제에 미칠 변동을 예측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봤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라는 여지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엄중한 경제현실을 조목 조목 꼬집었다. 추 대표는 “미국이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내년에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편중 정책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금리인상으로 외부 여건이 변화해서 최악의 부채 상태로 국민을 내몰게 됐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어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저소득층의 부채 부실화, 이자도 제 때 못내는 한계기업의 문제가 우리 경제의 치명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32곳 중에 21곳이 내년도 투자를 동결하거나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5대 시중은행장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3대 위기요인으로 가계부채, 한계기업과 함께 주택시장 위축을 꼽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말만 믿고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에 민생과 직결된 상가임대료는 23%나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며 내년 경제전망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매번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당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라 경제를 올바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