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치 않은 '트럼프 리스크'… 통상갈등 끝난 게 아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뉴욕 양키스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꼽히는 요기 베라가 1973년 뉴욕 메츠의 감독 시절 했던 명언이다. 야구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공격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부과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큰 틀에서 합의한 FTA를 또다시 환율 및 대북협상과 연계하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미FTA 개정에서 담지 못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환율 합의 ‘진실공방’ 중요치 않아…안일 대응 안돼

우리 정부는 미국과 환율 협의는 FTA와 별개라며 부인하지만 넓은 관점에서는 ‘패키지 협상’이었다는 뒷말이 나왔다.

미국은 이달 중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 모두 한미FTA개정협상과 별개라고 하지만 각자의 속내는 다르다. 우리 정부는 별도 트랙으로 외환당국인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환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한국과 협상에서 환율조작금지 문제도 큰틀에서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추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남은 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넣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환율개입금지 협의는 단순히 별건이라고 안일하게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향후 파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개입 금지는 FTA 관세철폐보다 몇배 더 큰 파급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한미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단순히 두 사안의 연계협상을 부정하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논리적 대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환율조작국은 미국, 일본, EU 순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면제로 우리가 실제 얻게 될 경제적 효과도 논란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자랑하면서 국제 통상 규범을 벗어난 철강 쿼터에 대해선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철강관세는 완전히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74%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약속받았다. 이는 WTO 규범과 어긋나는 자율적 수출규제에 합의한 것으로 ‘나쁜 선례’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짜놓은 판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휘말렸다”면서 “철강 관세는 원래 없던 것인데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미국이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산 사과·배 수입 거론…반도체도 안심할 수 없어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협상타결 소식과 성과를 전하기에 급급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비판도 나온다. 미국 정부의 연계성 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취약한 협상력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을 요청했다”면서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한미FTA개정협상에서 농산물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논의를 못했지만, 다시 압박수위를 높인 셈이다. 향후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마저 통상압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까지 연계하여 협상하려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절 대응하는 방식의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