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바이든, 트럼프 中기술패권 견제 기조 이어갈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을 하더라도 중국 기술산업의 성장을 견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캐나다 컨설팅업체인 미래혁신센터(CIF)의 지정학 전문가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이날 “총알이 이미 약실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했던 현상유지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진단한 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전세계 차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계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수출통제 등과 같은 분야는 다시 정비하고, 인수·합병 관련 분야에선 혁신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며 “미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중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지배토록 하거나 (중국의 지배에) 도전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미국 기업간 거래를 제한했다. 올 들어서는 미국산 장비,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사용한 반도체를 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판매하는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8월 중국의 틱톡, 위챗의 모회사와 미국 개인·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9월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SMIC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의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애덤 시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디지털·사이버 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기술 부문을 (중국과의) 경쟁의 주요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방식 일부를 계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과정은 민간 영역과 동맹국 모두와 보다 협력적이고, 더욱 특정한 기술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국가안보상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기술 또는 특정 기술 통제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폴 트리올로 유라시아그룹 기술정책 분석가는 “바이든 팀은 유망기술, 기초기술 분야에서 통제할 분야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이며,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며 “바이든 팀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적은 기술을 통제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술에는 더 놓은 장벽을 쌓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