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SOC 개발, 긴 후보 리스트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관련해 “재정당국에서 긴 후보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투자 검토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사업일지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견 수렴절차)도 있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선에서 균형 있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 부분이나 지역에서 꼭 해야 하는 SOC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경기 부양(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