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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변협(회장 이찬희)은 검찰개혁위가 지난 27일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협은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권한 집중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개혁위 권고안이 검찰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협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