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공공부문 파업 불러”(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최대 규모 공공부문 파업을 부른 정부의 지나친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와, 공기업 개혁’을 내세워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해서 손실을 본 공기업들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년동안 약 10조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기재부는 정작 성과연봉제로 직원들 후생복지비를 깍아 4600억원 절약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재부가 개별 기관에 대한 경영상태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재무관리를 기재부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두 공기업에서 1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공성이 커서 평가가 어려운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데 어느 부처가 감히 문제제기를 하겠냐”며 “이익 창출하기 힘든 곳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를 수차례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기업들의 핵심은 ‘노사합의’였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사합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가 불법·일방적임을 고용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서 노사합의를 받아내는 것을 핵심으로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노사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산하기관 노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선제도 도입, 후보완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하순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기재부와 고용부와 협의하기로 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노사자율 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파업이라는 극심한 분쟁을 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만들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