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추경]국회 파행에 추경안 심사는 '감감무소식'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책 실패 땜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 등 야당들은 이번 추경을 ‘총선용 정치추경’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여러가지 입법 활동과 추경예산안 처리에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것에 반대하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주말에는 장외투쟁도 계획해 놓고 있다. 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는 공전상태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공전 사태가 내달 8일 열리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여당에서도 신임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를 맡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추경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첫 일정으로 한국당의 농성장을 찾는 방식으로 공전사태를 풀 가능성이 높다”며 “추경심사도 그때나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막상 심사에 들어가도 통과까지 여야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워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이 재해복구 예산만큼은 초당적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끝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금퍼쓰기 사업을 추가해 총 6.7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문 정부는 총선용 표를 얻기 위해 빚 잔치를 벌이고 떠나는 ‘먹튀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해온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올해 예산은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이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겨우 집행 석달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 합당한 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추경과 예산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채워져서 결국 힘있는 조직이나 기왕에 개발경제의 혜택을 받은 산업지역 위주로 편성되는 것은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