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깜짝' 인하한 금통위…내년 1월에 3회 연속 인하할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역대급’ 난이도로 불렸던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다. 금통위 내부적으로도, 기준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시장 참가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게 했던 회의였던 만큼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보였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내외 금리차,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대한 우려와 다방면의 검토가 있었지만, 수출과 소비 둔화 등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은행)

수출 둔화만 걱정이 아니다…2회연속 인하한 이유

17일 공개된 지난달 28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내면서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주목했다. 수출 둔화 우려는 물론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의 모멘텀이 약화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여타국에 비해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내수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민간 소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그 영향으로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 심리는 전체적으로는 장기평균 수준에 있지만, 40~50대와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장기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개별 구성항목을 보더라도 경기판단 항목이 최근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 전통적인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빈일자리율,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내수 경기에 선행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은측도 지난달 경제전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범용 반도체 수출 둔화, 주력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최근 대기업 희망퇴직 확산 등 고용 불안 조짐이 일부 나타나는 점을 민간소비 전망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라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외 금리차의 완만한 축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인 데다, 물가안정세,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하 여건 인정하지만 환율 등 부작용 우려

‘동결’ 소수 의견을 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위원 역시 수출 둔화 우려를 비롯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공감했지만 그보단 환율 변동성 증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에 관한 결정을 미루게 된다”고 짚었다. 또 “추가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해소 과정에서 우리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