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靑 고심 속 “사실상 22일은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까지 채 이틀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종료가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 이례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지소미아와 관련된 논의를 나눴지만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NSC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짧게 결과를 전했다.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로서는 일단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둔 셈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을 열어두고 대화 하고 있다”고 내부 사정을 알렸다.

강 수석은 또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 사실 지금 아베 정부는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 들어라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라 진전이 정말 안된다”라며 “마지막 노력 중인데 오늘 만약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물론, 일본 정부에도 거듭 발신하고 있지만 한일 모두 버티기 모드로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이 촉발됐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답할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달 초 도쿄를 방문해 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 성금을 더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NHK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논의할 만한 자그마한 불씨를 확보한 셈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에서 어떠한 의미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지”라며 “그렇게 전해진다라고 기사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의 반응 자체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