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해도 요금 마음대로 못 올려"(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정부 승인없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독과점 국적항공사 탄생으로 항공요금 인상 우려가 나오자 불식시키기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항공사 통합이 또다른 부실문제를 가져와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라인별 요금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다”며 “상한선 내에서도 국토부가 승인해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금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과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절대로 고객편의 저하나 가격인상 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두 항공사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에 대해서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이번 통합의 주요 명분으로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강조한다.

현재 두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 국제선 가운데 중복노선은 48개에 이른다. 대한항공 전체 노선(115개) 42%를 차지한다. 산은은 두 회사의 중복인력이 관리직 등 간접부문에서 800~1000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사 노사 등을 중심으로 인력감축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감소분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부분(요금인상과 인력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점이어서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국토부가 두 항공사의 결합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기 바란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올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문제가 강하게 불거지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의견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융위가 꺼낸 게 아니고 매년 그 이야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온다”면서도 “우리(금융위) 태도는 지난 2018년 제시된 4가지 조건이 (이행)되면 (재지정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