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블랙홀 일단락…당청, 국정 동력 회복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전기차에 탑승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김영환 기자] 두 달여간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켰던 조국 정국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동력과 지지율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견인해왔던 외교·안보 상황이 안갯속인데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가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당청은 조 장관이 이끌었던 검찰 개혁의 완수와 더불어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개혁 현안 해결을 앞세워 반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文·與지지율 하락세 …조국 가족 의혹과 무관치 않아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둘째주(YTN의뢰, 7~11일(9일 제외), 총 2502명 조사,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대비 3%포인트 하락한 41.4%였다. 지난주(44.4%)에 이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지율은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다.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같은 기간 한국당의 지지율은 1.2%포인트 오른 34.4%로 나타나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산인 검찰개혁 완수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번이나 “송구스럽다”고 국민 앞에 몸을 낮추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과제”라고 검찰개혁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당도 지난 1일 이종걸·이상민·김상희·박주민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 특위)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검개 특위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와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활성화를 비롯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 마련,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야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점은 숙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만큼 관례상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진다(회부)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개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청은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 것”이라며 “이달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에 그쳐

검찰 개혁의 경우 민생 현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이슈인 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민생 현안 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뒤 지난 10일 오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투자와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도 방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생 경제,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법안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법안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2895건이며 이중 처리된 법안은 30.1%(6900건)에 그쳤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당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