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저임금·고용부진 두고 여야간 설전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현상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고용부진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탓하기에는 과도하다고 맞섰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밀어부치는 식의 인상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통계청이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현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상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정책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만으로 고용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맞느냐”고 맞섰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비판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수 증감외에도 고용률, 실업률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 의원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치가 90만2000명에 달했던 2014년 2월과 취업자 증가수치가 5000명인 2018년 7월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해 설명했다. 실업률의 경우 2014년 4.5%였지만 2018년에는 3.7%, 고용률은 2014년 64.4%·2018년 67% 등으로 지금이 월등히 낫다는 게 송 의원 주장이다.

이 장관은 “전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답해다.

송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이 장관도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높다고 하는 상용직의 경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