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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을 통해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더민주의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국정원의 전횡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강행처리 되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은 이제 일방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법을 만들어, 참 나쁜 기관에게, 참 나쁜 짓을 시켜, 참 나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토론에 임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선거승리와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권력의 파렴치한 욕망은 꺾이지 않았다. 합법의 탈을 쓰고 인권 테러, 민주주의 테러, 헌법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후안무치한 탐욕도 멈추지 않았다.
하나, 국정원공화국 출현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하나,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 야기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201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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